[TGN 대전]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적 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6,150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적 이탈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47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 작년에는 3,651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9.5%)과 캐나다(7.4%)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18년 국적이탈자 수 증가는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른 기존 신고 집중 처리, `20년은 이탈심사 T/F운영으로 기존 신고를 집중 처리하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16,150명 중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0~10세 10.13%, 11~20세 83.67%로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의 약 94%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남성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18세)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해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이 집중되어 있다”며 “국적 포기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이상민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