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6월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4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6조 1,22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930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299억 4,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1,18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567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생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공모사업 등 3건, 7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세출을 세입에 맞추어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적정한 세부사업 및 통계목으로 편성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 9억 6,000만원을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다.

 

2일간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어 학교 교직원들은 7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학원 강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학원, 교습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칸막이, 방역물품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 인원은 50명으로 어린이집 수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 임금이 낮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감액, 3대 하천 그린뉴딜 사업,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회가 지금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하였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교환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며 유성구에 부지 보상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덕구 등 원도심에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에 대해 국비 지원이 축소되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며,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기획조정실장 관사 운영에 대해 우리시에서 파견 간 공무원은 주거지원비를 대전시에서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파견 온 공무원의 지원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사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청사 LED 전광판 설치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 자살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작년도 지원이 11개소, 11억원 이었으나, 올해는 30개소, 9억원이 편성된 걸로 보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 시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지않아 추경에 제작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신규 사업이 금회 추경에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재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사업을 철저히 평가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산업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우리시가 올해 포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며, 포상금에 대한 혜택이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전청년하우스 옥상방수공사가 건물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부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어린이집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어린이집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감액에 대해 보조금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전기차량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복숲길 안전난간 설치공사, 임업진흥원 기반시설 지원,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하는데 18세 이상의 장애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물관리 사업의 마감 공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철나무보다는 잔디가 시각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학생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사업에 대해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외 대학생들에게도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기반 종량기 설치,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6)은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사업보다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대학생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사업에 대해 학생들이 아닌 학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 땜빵식 보수가 아닌 전수조사 후 완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대전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시청사 인근 차고지 확보,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노은동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시에서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기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쯤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으로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에 대해 전망대만 설치하기 보다는 액티비티한 요소를 강화해야 보문산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조사, 청사 LED 전광판 설치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에 대해 사업 지원내용과 자격 고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6개월 단기간 채용되어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유리병,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와 관련하여 동구만 제외된 것에 대해 모든 자치구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어린이집 비대면 발열 측정기 단가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지역 업체에서 적정가격에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안심식당 지정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 지원 예산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소수 사업분야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코로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채계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유등천에 산책로의 수풀의 키가 너무 크고,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보문산 보훈대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진입로의 데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우리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 청년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보육에 대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