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 변창흠후보자가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을 흔들기 위해 변후보자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종용해오고 있음.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고위공직 후보자 7대 인사 배제 원칙 해당 여부를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서도 ①병역기피 ②세금탈루 ③부동산투기 ④위장전입 ⑤논문표절 ⑥음주운전 ⑦성범죄 등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음

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청렴성‧사명감‧책임감’을 꼽고, 여기에 더해 ‘특권의식’과 ‘언행불일치’를 특히 경계해야 함. 변후보자가 주거복지사업, 부동산 정책 등에서 경험과 성과를 냈지만, SH 사장 시절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노동현실 외면, 우리 사회 약자층에 대한 편견의 시각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기도 함. 앞으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과거의 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당사자와 국민에게 해명할 부분은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깨끗이 사과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 박의원은 “주거문제를 관장하는 국토부장관은 집 없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의 상실감, 한 달마다 월세를 마련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 졸임, 전세대란에 고통받는 설움 등등... 이런 분들의 절박감과 고통 해소방안을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촉구함

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야 함. 일각에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도 민간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주요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 시장원리에 맡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집값 상승의 주원인은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으로 인한 과도기적 시장의 경직성 반응과 공급 부족과 추가 상승 공포에 따른 가수요라고 보고, 해결책으로 확실한 중단기 공급계획이 필요함.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일 동탄 행복주택 방문에서 “기존 한계를 넘어 과감한 재정적 투입과 발상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하셨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책은?

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데, ‘8.4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지금은 투기 근절,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 후보자 역시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공자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중 후보자가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최근 11개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음. 문제는 이미 기획부동산이 치고 빠지고 난 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 규제로 부작용이 심각함. 오히려 정부가 서민층 대출을 묶어서 내집 마련 꿈을 접게 만들고 있음. 규제지역 운용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부작용을 없애고, 사전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지?

 결론적으로 박영순의원은 “변창흠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비춰볼 때 국무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고위 공직자로서 겸손과 ‘특권의식’, ‘언행불일치’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박의원은 “주거문제를 관장하는 국토부장관은 집 없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의 상실감, 한 달마다 월세를 마련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 졸임, 전세대란에 고통받는 설움 등등... 이런 분들의 절박감과 고통 해소방안을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촉구했다. /끝

[뉴스출처 : 박영순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