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이사회 의장 임기중 '거울조항' 적극 추진...WTO 협정 위반 지적

 

(TGN 대전)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가 주장하는 농산품 생산기준에 관한 '거울조항(mirror clauses)' 도입 여부가 상반기 농업 분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울조항은 농산품 생산기준의 상호주의를 관철, EU가 향후 체결할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잔류농약 기준, 호르몬 금지 등 EU 기준을 상대국에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목적 및 EU 농업계와 환경단체의 지지 등이 프랑스의 거울조항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의장국 임기 6개월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달성이 어려워, EU 집행위의 타당성 분석 및 WTO 협정 관련 보고서 제출 결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울조항이 보호주의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북유럽 회원국의 반대도 극복해야할 점 거울조항과 관련, 생산방식에 따른 장벽을 금지하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거울조항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의 엄격한 필요성 및 교역상 부작용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CATO 연구소 국제법 전문가는 WTO 협정이 통상 관계 규정의 유연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거울조항 자체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며,협정 위반 여부는 거울조항의 구조 및 차별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고, EU는 거울조항이 동물복지나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의 조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런던 킹스컬리지 EU법 전문가는 무역협상 상대국이 양자간 무역협정에 거울조항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양자간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등 관련 국제협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오피니언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