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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양극화 해소대책 마련해야

- 제391회 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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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N 대전] 1.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사항 및 성장과 고용 촉진 대책은?

 

〇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예방접종 완료 목표 달성은 가능합니까? 백신 도입은 문제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가능하며,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〇 먹는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먹는 치료제를 얼마나 확보해야 충분한 겁니까? 지금까지 확보한 물량과 나머지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〇 ‘위드 코로나’의 한계 속에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고용과 경기회복,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2.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다른 후속 조치 관련

〇 작년 10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〇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〇 특히 대전·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해 16년 동안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대전·충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〇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대북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고, 시기는 언제쯤이며,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〇 장관님, 하노이 노딜과 3차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로 지속되고 있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최소한의 남북교류나 왕래조차도 시도되지 않고 있는데, 통일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장관님,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뀐 이후 대북정책의 차이가 무엇이고, 미국과 대북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길에 쉼없이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뉴스출처 : 박영순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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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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