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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막기 위해 미 하원 법사위원장 만난다.

한-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안 의원 간 만남, 한미공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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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N 대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해결을 위해 미 애리조나주 하원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을 만난다.

 

조승래 의원은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 국제교류센터(NNIC)와 공동으로 8일 10시 글로벌 앱 공정성의 방향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요를 막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도 레지나 콥 위원장이 비슷한 골자의 법안(HB2005)을 발의한 바 있어 한미공조 측면에서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의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이‘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서 한-미 패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

 

라운드테이블은 김용희 교수(숭실대학교 경영학과)의 진행으로, 미국 측에서는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매치그룹), 윤기웅 교수 (네바다 주립대)가 한국측에서는 조승래 의원, 사도연 작가, 정종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 입장,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에서 발표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의회가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기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조승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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