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국 휴진율 10곳 중 1곳, 의료서비스 큰 차질 없어｜8 27목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복귀 여부 점검···미복귀시 고발 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전국 휴진율 10곳 중 1곳···의료서비스 큰 차질 없어

✔정부, 공정위에 대한의사협회 신고

✔전공의 관련 가짜뉴스 유포···

 

서대문경찰서 내사 착수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어제 8시를 기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주요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하여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에 한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네의원들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휴진율은 10군데 가운데 1군데 정도로 나타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태풍 등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4개 광역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기는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대응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제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현재 의대생 여러분께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 대표 회의 중에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하여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한의사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교부한다거나 공공의대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학생이 입학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정부는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전공의 ·전임의를 비롯한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접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위하여 항상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과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 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되어 애를 태우는 암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로 인해 강풍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한 위험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이재민 주거시설 등 밀폐된 실내공간에 머무실 때나 이후 복구작업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도 부족하며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속이나 모임 등이 있다면 꼭 취소하여 주시고, 외출할 일이 있다면 꼭 필요한 외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주실 것을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0. 8. 27.(목) 11:00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브리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