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을 위한 대한민국 이슈 844건 엄선 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10일(월)『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하여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것으로,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되어 왔음

□ 이번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하여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함
○ 정책자료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629건의 현안을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15건을 심층 평가한 것임
○ 정책자료의 주제는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플랫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대면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주제들을 균형적으로 포괄함(※첨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참고)
○ 또한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통해서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이슈들을 분야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9권에 나누어 수록함
-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중기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

□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임
붙임 : 정책자료 629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 정책자료 주제 분석
- 629건의 제목에 포함된 단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로 나타냄
* 워드클라우드는 전체 데이터에 포함된 키워드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핵심 키워들을 그 빈도에 비례하는 크기로 시각화하여, 전체적으로 구름(cloud)과 같은 모양으로 형성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임
- 정책자료의 주제는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플랫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대면 등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이슈를 균형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정책자료 쟁점 분석
- 629건의 쟁점 즉, 주제별 현황·문제점·대응방안에 포함된 단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로 나타냄
- 분석 결과 주요 쟁점은 크게 ①제도·기준·기관·법·규정 등 입법·제도적인 쟁점, ②운영·안전·정보·정책 등 운영 측면의 쟁점, ③기술·교육·금융·산업·조사 등 활성화 측면의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뉴스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