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및 전망
세입전망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선진국·신흥국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설비투자가 둔화로 돌아서고,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수입액 증가 추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 ㆍ미ㆍ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ㆍ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택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ㆍ부동산 거래량은 2016년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
세출전망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 ㆍ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혁신성장 지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 ㆍ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핵심 선도 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증가
- ㆍ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내실화 전망
- ㆍ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ㆍ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ㆍ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
기본방향
201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재정·예산 분야
- ㆍ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편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비공무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방안 모색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ㆍ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계약 감점제도 적용강화, 공유재산 활용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
지방세제 분야
- ㆍ창업벤처·중소기업,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추진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관련
- ㆍ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후소득지원 확대·다양화 등 노후생활 지원
양극화 해소 관련
- ㆍ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족·학대피해아동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③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주민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지원
- ㆍ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에 투자 확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ㆍ기후변화·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활성화, 피해아동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④ 주민 참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ㆍ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인력 확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 ㆍ기후변화·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활성화, 피해아동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2. 자생적 지역경제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ㆍ야시장·골목경제 특화콘텐츠 강화 및 관광객유치 지원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강화 등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창업지원 확대
- ㆍ신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혁신,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③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소득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3. 건전재정 운영
①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ㆍ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새 정부 국정방향을 고려한 재원배분계획 수립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ㆍ기준단가 인상 및 자율편성 권한 대폭 확대, 이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ㆍ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까지 주민 참여확대,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ㆍ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 전면 공개, 세입ㆍ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②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 ㆍ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ㆍ행사·축제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ㆍ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예산편성 방지
주민과 연계한「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
- ㆍ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
- ㆍ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 수준에서 관리,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재정운용계획
세입규모(단위:백만원,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비중 |
연평균
증가율 |
세입 |
407,007 |
405,924 |
419,048 |
419,191 |
455,788 |
2,106,958 |
100 |
2.9 |
일반회계 |
373,868 |
375,019 |
388,059 |
388,117 |
393,527 |
1,918,590 |
91.1 |
1.3 |
특별회계 |
6,542 |
4,233 |
4,240 |
4,247 |
4,254 |
23,516 |
1.1 |
△10.2 |
기 금 |
26,597 |
26,672 |
26,749 |
26,827 |
58,007 |
164,852 |
7.8 |
21.5 |
세출규모(단위:백만원,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비중 |
연평균
증가율 |
세입 |
407,007 |
405,924 |
419,048 |
419,191 |
455,788 |
2,106,958 |
100 |
2.9 |
일반회계 |
373,868 |
375,019 |
388,059 |
388,117 |
393,527 |
1,918,590 |
91.1 |
1.3 |
특별회계 |
6,542 |
4,233 |
4,240 |
4,247 |
4,254 |
23,516 |
1.1 |
△10.2 |
기 금 |
26,597 |
26,672 |
26,749 |
26,827 |
58,007 |
164,852 |
7.8 |
21.5 |
연도별 지방채 잔액(단위:백만원, %)
구분 |
'17년말
잔액 |
'18년말
잔액 |
지방채 발행계획 |
비고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증가율 |
지방채잔액 |
- |
- |
- |
- |
- |
- |
- |
- |
- |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지방채 상환계획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단위:백만원, %)
분야 |
연도별 투자계획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
계 |
407,007 |
405,924 |
419,048 |
419,191 |
455,788 |
2,106,958 |
100 |
2.9 |
일반공공행정 |
28,039 |
29,790 |
30,116 |
30,244 |
29,144 |
147,333 |
7 |
1 |
공공질서및안전 |
4,980 |
5,045 |
5,120 |
5,197 |
5,275 |
25,617 |
1.2 |
1.4 |
교육 |
2,668 |
2,536 |
2,565 |
2,594 |
2,623 |
12,986 |
0.6 |
△0.4 |
문화및관광 |
7,388 |
8,646 |
11,214 |
11,317 |
11,015 |
49,580 |
2.4 |
10.5 |
환경보호 |
12,249 |
12,319 |
12,375 |
12,420 |
12,571 |
61,934 |
2.9 |
0.7 |
사회복지 |
186,699 |
191,085 |
203,530 |
214,424 |
201,145 |
996,883 |
47.3 |
1.9 |
보건 |
7,540 |
7,696 |
7,857 |
8,020 |
8,188 |
39,301 |
1.9 |
2.1 |
농림해양수산 |
8,396 |
6,058 |
6,180 |
6,201 |
6,225 |
33,060 |
1.6 |
△7.2 |
산업ㆍ중소기업 |
1,338 |
658 |
660 |
663 |
666 |
3,985 |
0.2 |
△16 |
수송및교통 |
28,743 |
30,011 |
32,262 |
30,175 |
20,186 |
141,377 |
6.7 |
△8.5 |
국토및지역개발 |
41,471 |
33,249 |
26,814 |
16,029 |
75,263 |
192,826 |
9.2 |
16.1 |
예비비 |
3,146 |
3,173 |
3,201 |
3,229 |
3,257 |
16,006 |
0.8 |
0.9 |
기타 |
74,350 |
75,658 |
77,154 |
78,678 |
80,230 |
386,070 |
18.2 |
1.9 |
회계별 재정규모(단위:백만원)
구분 |
계 |
중정계획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 계 |
2,106,958 |
407,007 |
405,924 |
419,048 |
419,191 |
455,788 |
일반회계 |
1,918,590 |
373,868 |
375,019 |
388,059 |
388,117 |
393,527 |
특별회계 |
23,516 |
6,542 |
4,233 |
4,240 |
4,247 |
4,254 |
|
기타특별회계 |
23,516 |
6,542 |
4,233 |
4,240 |
4,247 |
4,254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
50 |
10 |
10 |
10 |
10 |
10 |
|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2,738 |
544 |
546 |
548 |
549 |
551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5,047 |
1,347 |
925 |
925 |
925 |
925 |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4,455 |
883 |
887 |
891 |
895 |
899 |
|
|
주차장특별회계 |
11,226 |
3,758 |
1,865 |
1,866 |
1,868 |
1,869 |
기금 |
164,852 |
26,597 |
26,672 |
26,749 |
26,827 |
58,007 |
|
|
통합관리기금 |
79,689 |
15,913 |
15,925 |
15,937 |
15,951 |
15,963 |
|
|
환경보전기금 |
150 |
30 |
30 |
30 |
30 |
30 |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30 |
6 |
6 |
6 |
6 |
6 |
|
|
자활기금 |
508 |
100 |
101 |
102 |
102 |
103 |
|
|
노인복지기금 |
65 |
13 |
13 |
13 |
13 |
13 |
|
|
여성복지기금 |
80 |
16 |
16 |
16 |
16 |
16 |
|
|
식품진흥기금 |
365 |
73 |
73 |
73 |
73 |
73 |
|
|
재난관리기금 |
17,512 |
3,377 |
3,438 |
3,501 |
3,565 |
3,631 |
|
|
녹지기금 |
130 |
26 |
26 |
26 |
26 |
26 |
|
|
청사건립기금 |
46,608 |
3,100 |
3,101 |
3,102 |
3,102 |
34,203 |
|
|
주차장조성기금 |
19,715 |
3,943 |
3,943 |
3,943 |
3,943 |
3,943 |
통합재정수지(단위:백만원)
구분 |
2016년
(최종예산) |
2017년
(최종예산) |
2018년
(당초예산) |
중기전망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①통합재정규모 |
313,485 |
355,444 |
355,556 |
373,060 |
371,835 |
384,814 |
384,811 |
359,059 |
②총입 |
322,396 |
363,804 |
356,235 |
378,133 |
376,975 |
390,022 |
390,087 |
395,505 |
③총출 |
312,465 |
355,444 |
355,556 |
373,060 |
371,835 |
384,814 |
384,811 |
359,059 |
④융자지출(a) |
1,05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⑤융자회수(b) |
3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⑥순융자(c=a-b) |
1,020 |
- |
- |
- |
- |
- |
- |
- |
통합재정수지 |
8,910 |
8,359 |
678 |
5,073 |
5,140 |
5,208 |
5,277 |
36,445 |
분야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
분 야 |
연도별 투자계획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구성비율 |
계 |
예산액 |
407,007 |
405,924 |
419,048 |
419,191 |
455,788 |
2,106,958 |
100 |
|
의무 |
344,382 |
339,790 |
352,821 |
364,153 |
338,123 |
1,739,269 |
재량 |
62,625 |
66,134 |
66,227 |
55,038 |
117,665 |
367,689 |
일반공공행정 |
예산액 |
28,039 |
29,790 |
30,116 |
30,244 |
29,144 |
147,333 |
7.0 |
|
의무 |
7,399 |
7,535 |
7,698 |
9,255 |
8,036 |
39,923 |
재량 |
20,640 |
22,255 |
22,418 |
20,989 |
21,108 |
107,410 |
공공질서 및 안전 |
예산액 |
4,980 |
5,045 |
5,120 |
5,197 |
5,275 |
25,617 |
1.2 |
|
의무 |
3,916 |
3,974 |
4,042 |
4,112 |
4,183 |
20,227 |
재량 |
1,064 |
1,071 |
1,078 |
1,085 |
1,092 |
5,390 |
교육 |
예산액 |
2,668 |
2,536 |
2,565 |
2,594 |
2,623 |
12,986 |
0.6 |
|
의무 |
2,290 |
2,151 |
2,173 |
2,195 |
2,217 |
11,026 |
재량 |
378 |
385 |
392 |
399 |
406 |
1,960 |
문화및관광 |
예산액 |
7,388 |
8,646 |
11,214 |
11,317 |
11,015 |
49,580 |
2.4 |
|
의무 |
3,389 |
4,622 |
7,138 |
7,188 |
6,832 |
29,169 |
재량 |
3,999 |
4,024 |
4,076 |
4,129 |
4,183 |
20,411 |
환경보호 |
예산액 |
12,249 |
12,319 |
12,375 |
12,420 |
12,571 |
61,934 |
2.9 |
|
의무 |
10,759 |
10,814 |
10,854 |
10,883 |
11,018 |
54,328 |
재량 |
1,490 |
1,505 |
1,521 |
1,537 |
1,553 |
7,606 |
사회복지 |
예산액 |
186,699 |
191,085 |
203,530 |
214,424 |
201,145 |
996,883 |
47.3 |
|
의무 |
181,997 |
186,452 |
198,836 |
209,667 |
196,327 |
973,279 |
재량 |
4,702 |
4,633 |
4,694 |
4,757 |
4,818 |
23,604 |
보건 |
예산액 |
7,540 |
7,696 |
7,857 |
8,020 |
8,188 |
39,301 |
1.9 |
|
의무 |
6,386 |
6,520 |
6,658 |
6,798 |
6,942 |
33,304 |
재량 |
1,154 |
1,176 |
1,199 |
1,222 |
1,246 |
5,997 |
농림해양수산 |
예산액 |
8,396 |
6,058 |
6,180 |
6,201 |
6,225 |
33,060 |
1.6 |
|
의무 |
7,751 |
5,407 |
5,523 |
5,539 |
5,557 |
29,777 |
재량 |
645 |
651 |
657 |
662 |
668 |
3,283 |
산업ㆍ중소기업 |
예산액 |
1,338 |
658 |
660 |
663 |
666 |
3,985 |
0.2 |
|
의무 |
963 |
341 |
342 |
343 |
344 |
2,333 |
재량 |
375 |
317 |
318 |
320 |
322 |
1,652 |
수송및교통 |
예산액 |
28,743 |
30,011 |
32,262 |
30,175 |
20,186 |
141,377 |
6.7 |
|
의무 |
15,979 |
18,714 |
22,714 |
23,715 |
13,715 |
94,837 |
재량 |
12,764 |
11,297 |
9,548 |
6,460 |
6,471 |
46,540 |
국토 및 지역개발 |
예산액 |
41,471 |
33,249 |
26,814 |
16,029 |
75,263 |
192,826 |
9.2 |
|
의무 |
31,349 |
19,817 |
11,976 |
8,140 |
5,153 |
76,435 |
재량 |
10,122 |
13,432 |
14,838 |
7,889 |
70,110 |
116,391 |
예비비 |
예산액 |
3,146 |
3,173 |
3,201 |
3,229 |
3,257 |
16,006 |
0.8 |
|
의무 |
3,053 |
3,080 |
3,108 |
3,136 |
3,164 |
15,541 |
재량 |
93 |
93 |
93 |
93 |
93 |
465 |
기타 |
예산액 |
74,350 |
75,658 |
77,154 |
78,678 |
80,230 |
386,070 |
18.2 |
|
의무 |
69,151 |
70,363 |
71,759 |
73,182 |
74,635 |
359,090 |
재량 |
5,199 |
5,295 |
5,395 |
5,496 |
5,595 |
26,980 |